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의 문제
이번에 강행되는 방역패스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집행 정지 결정이 나신 것을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시설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되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나서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못하게 되었어요.
내 아이 백신 맞게 해야 하나?
우선 정부 입장은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방역 패스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건데요.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정도가 심해져가기에
더 이상은 적당한 수준으로 냅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의료진이나 인권단체의 이야기는 달라요.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매우 적을 뿐더러
걸리더라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백신을 억지로 맞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인권 단체 역시 백신패스를 강제하면서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에
안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죠.
우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탈이 없을 것이라 보여요.
법정 투쟁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부와 방역당국이 항고를 하더라도 기본 6개월은
걸리기 때문이죠.
방역패스의 문제
우리나라는 성인 90%이상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집단면역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거의 소실됐다고 봐도 돼요.
게다가 백신을 맞고 발생한 여러 이상 징후들을
인과관계 없음으로 보고
피해를 온전히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과연 백신패스가 국민을 위한 처사인지
다시 한번 정부가 고려해보았으면 해요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