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원금 탈락 기준과 이의제기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소득기준 88%까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고나니 본인이 88%에 속하지 않고 상위 12%에 속하는 것으로 나와 지원금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훨씬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원금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상위 12%의 기준

이번 국민 지원금은 지급을 위한 기준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사용했어요. 건보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구의 소득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돼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많고 재산은 없는 사람들은 상위 12%로 분류되고 재산은 많지만 급여는 없는 자산가들은 88%에 속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인스타나 여러 sns에서 호화스러운 집에 살면서도 국민 지원금을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저런 사람도 받는데 내가 12%에 속해서 받지 못한것이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죠. 또한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지원금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 쌓일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급여가 높더라도 많은 대출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소득은 별로 높지 않은 가정들은 맘이 안좋을 수 밖에 없어요.

2. 이의제기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다보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기자 간담회도 열었어요. 바로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등에서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의 신청은 10월 말 까지 진행이 되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합당한 이의제기가 많을 수록 상위 12%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3. 정리

이번 국민 지원금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 근처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10월 말 까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셔야만 구제 가능성이 높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