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안당하기

분명 잘 계약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알고보니 부동산 소유자가 두명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중계약 사기는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사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중계약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참 좋겠죠?

1. 이중계약이란?

이중계약은 한 목적물에 대해서 월세, 전세, 매매 등의 계약을 다른 상대방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중계약 자체는 하나의 계약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이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떄문입니다. 만약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 'A'가 먼저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B'가 등기를 먼저 마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리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A'는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중하게 다뤄서 이중 계약 사기를친 범인을 형사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중계약 사기 방지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이중계약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을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

2) 계약을 진행하는 상대방이 소유주인지 확인할 것.

3) 계약금 또는 전세금 등 돈을 입금하는 계좌가 부동산 등기상의 소유주 계좌인지 확인할 것.

사기를 치는 쪽에서는 종종 본인이 소유주의 대리인이라면서 자신에게 입금하면 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절.대 확인해야 하실 것은 바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입니다.

만약 이 두가지가 없다면 절대로 돈을 입금하시면 안되며 위임장에서도 위임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를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의 범위가 좁은데도 매매를 진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위법입니다.

3. 이중계약 사기의 처벌 수준

사기를 통해 누군가 금전적 손해를 받게 되면 배임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