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 혼인기간 5년·노령연금 조건으로 받는 경우

50대에 이혼 절차를 밟다 보면,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을 나중에 나눌 수 있는지부터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공단 안내의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기여분을 나눠 주는 제도이고, 조건이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지급돼요.

혼인 기간이 5년 안팎인지, 전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타는 나이인지, 본인 지급개시 연령인지에 따라 받는 시점이 달라요.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분할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분할연금 지급 요건 네 가지

공단은 아래를 모두 갖출 때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 배우자의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 분할연금을 받을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

혼인기간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빼고 계산해요. 자세한 산정은 공단 안내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항목을 보세요.

지급개시 연령도 노령연금과 같은 출생연도 표예요.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예요.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이 기본이에요. 2016.12.30. 이후 지급사유가 생긴 건은 협의·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전 배우자가 소득 활동으로 감액된 연금을 받아도, 분할액은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눠요.

청구 기한 5년과 이혼 직후 선청구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생긴 때로부터 5년 안에 써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이 끝나 못 받아요. (2016.11.30. 이전 기준은 3년이었고, 당시 3년이 안 지난 경우는 5년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있어요.)

이혼 시점과 전 배우자 노령연금 개시, 본인 개시 연령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단은 수급권이 생기기 전에도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로 선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선청구는 이혼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공단에 내면 되고, 선청구·취소는 각 1회로 안내돼요. 다만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채운 뒤예요.

청구인은 본인이 원칙이에요. 법정대리인(행위능력 제한)이나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 청구 예외가 있어요. 전국 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고, 내방·우편·팩스·디지털 ARS·공단 홈페이지·정부24·「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도 안내돼 있어요.

요건·급여 수준·청구 안내는 공단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안내 보기

청구 때 챙기는 서류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힌 서류는 대략 아래예요.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포함). 2008년 전 이혼이면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어요. 대법원 자료가 공단에 들어오는 대상자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 수급권자 예금계좌

혼인·이혼 사실 증빙, 혼인기간·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재판서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해요. 협의서 사본을 낼 때는 공증 또는 상대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라고 안내돼요.

50대에 이혼했다면,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못해도 이혼 후 3년 안 선청구를 공단에 남겨 두는 방법을 같이 보면 좋아요. 지급 시점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본인 개시 연령을 모두 채운 뒤예요.

분할연금 수급요건 다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