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이랑 제외 업종
- 퀴즈모아 1시간 전 2026.08.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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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을 정부 쪽으로 알아보려면, 먼저 「내가 소상공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신청은 ols.semas.or.kr에서 받습니다. 금리·한도는 자금 종류와 분기 공고마다 달라서, 자격과 제외 업종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보통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으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기(3개월 이하)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원 세기가 애매하면 공단 안내나 1357로 확인하세요.

공통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금융기관 연체가 없는 상태여야 신청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발급해 보면 체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제외 업종과 자금 종류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업종코드가 애매하면 그해 공고의 제외 목록을 보고,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자금은 성장기반·경영안정처럼 목적별로 나뉘고,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공단이 심사·실행까지 하고, 대리대출은 공단 확인 뒤 보증·은행 절차가 더 붙습니다. 세부 대상·한도는 공고 표를 그대로 따르세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 때 자주 요구됩니다. 발급·유효기간은 공단 안내에 맞추고, 기간이 지난 서류로 넣지 마세요.
ols 신청과 금리
온라인 접수는 https://ols.semas.or.kr 입니다.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직접대출은 대략 신청·접수 → 현장실사(사업성·시장성·경영능력·신용 등) → 약정 체결·실행 순서로 갑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2026년 3분기(7월 10일부터) 직접대출 공고 예시는 기준금리 3.85%에 가산을 더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연 3.85%, 혁신성장촉진자금·민간투자연계매칭융자 연 4.25%,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연 5.45%처럼 찍혀 있어요. 신청 직전 ols·공고의 최신 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챙길 것
사업자등록증, 최근 매출·재무 자료, 신분증, 통장 사본처럼 자금·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요. ols에서 고른 자금의 안내·공고에 적힌 목록을 그대로 준비하세요.
현장실사가 있으면 사업장 주소·영업 사실이 서류와 맞는지 미리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주소만 있고 실제 영업이 안 보이면 심사가 길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최근 몇 년 안에 같은 정책자금을 여러 번 받은 경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의 「지원 횟수」 조항을 보고, 해당되면 다른 자금·시기를 고르세요.
대리대출을 고르면 공단 확인서 발급 뒤 신용보증재단·은행 방문이 이어집니다. 직접대출만 보고 서류 준비를 끝내면 절차가 어긋날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직접·대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 자금이 접수 중인지 ols에서 먼저 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금리·접수 가능 여부는 전화보다 ols·공고 화면이 기준입니다.
창업 직후·업력 짧은 사업자도 자금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업력·매출 요건이 붙은 자금이 있으니, ols에서 자금명을 고른 뒤 「지원대상」 칸을 한 줄씩 대조하세요.
접수 마감·잔여 예산은 화면에서만 확실하니, 서류 스캔 전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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