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부실차주·부실우려 구분

월 상환이 계속 밀리는데 새출발기금을 쓸 수 있는지 헷갈리셨나요? 사업 이력이 있어도 연체 기간·부실 구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서, 자격부터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자격 부실차주 부실우려 한도 요약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야 지원 대상이에요

새출발기금은 아무 대출이나 깎아 주는 상품이 아니에요. 공식 안내 기준을 짧게 묶으면 아래와 같아요.

추가로 고액 재산·고의 연제자 등은 운영 취지에 맞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본인 해당 여부는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자격 확인이 가장 빠릅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순서 본인인증 자격확인 채무조회

같은 새출발기금 이름이어도, 연체 상태에 따라 지원 방향이 다릅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상환기간 조정과 함께, 재산 상황을 반영한 원금 조정이 가능해요. 일반 원금 조정 범위는 0~80% 수준으로 안내되며, 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언급됩니다. 실제 비율은 심사 결과예요.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지기 전 단계로, 금리·기간 조정 중심이에요.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고 안내됩니다.
담보 대출을 조정할 때도 부실·부실우려에 따라 지원 방식이 구분됩니다.

이미 3개월 넘게 밀렸는지, 아직 위험 단계인지를 먼저 나눈 뒤 신청 화면으로 가는 편이 덜 헷달라요.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기본 범위예요.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권,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 주택 구입 같은 자산 형성 목적 대출·전세 보증 등은 제외·제한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개인 가계대출 제외 등 세부 규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입니다. 비대면에서는 마이데이터 연동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개인사업자: 휴대폰·간편인증·개인 공동인증서
법인: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등 (공동인증서는 PC 위주 안내)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자동 조회가 안 되면 원천징수·부가세 증빙 등으로 추가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안내 대상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 신청도 가능해요.

실제 감면율·금리·기간은 재산·소득 개별 심사 결과이며, 이 글 수치는 공식 안내 범위입니다. 최종 확인은 새출발기금 사이트와 상담 창구에서 하세요.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이력이 있으면 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는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예요.

일반 급여 노동자 개인 대출만 있어도 되나요?
핵심은 해당 기간 소상공인·자영업 사업 영위와 부실(우려) 상태입니다. 급여 노동자만의 일반 가계 채무 조정 전용 제도가 아니므로, 사이트 자격 확인을 먼저 하세요.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안내상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입니다. 구체 시점은 접수·채권자 통지 절차에 따릅니다.

감면율을 미리 계산해 줄 수 있나요?
원금 조정 범위(0~80%, 취약계층 최대 90% 등)는 안내 구간일 뿐이고, 본인 재산·소득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전 확정 수치는 없습니다.

대상인지 아직 확신이 없다면 공식 사이트에서 자격 확인부터 하세요. 연체 일수·사업 이력이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덜 헷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