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 청구하기(변리사 없이 나홀로 진행하기)
- 퀴즈모아 25.11.05 2025.11.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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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를 검색해보았는데 누군가 이미 등록을 해놓았다면?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상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인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등록만 해놓고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표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거든요.
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 상표가 정말 3년간 사용이 되었는지의 증명은 상표등록권자가 해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검색해보았을 때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고 생각된다면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1. 특허로 로그인 하기
우선 상표 등록을 해보셨다면 다 알고 계시는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야 해요.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2. 취소심판 청구 진행하기
이제 하나씩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허로 로고 옆에 "심판"을 눌러주시구요 그런 다음 메뉴바에서 "신청/제출"을 누르셔서 "심판청구"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뜰 텐데요. 상단 메뉴에서 "상표"를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 신판청구서에서 "취소심판"을 눌러주세요.
https://www.kipris.or.kr/
그러면 상세정보가 나올텐데요. 여기서 "등록번호(일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다시 web 작성/제출 팝업으로 돌아오셔서 하나씩 작성해나가시면 돼요.
3. 작성하는 방법
청구의 취지는 아래 예시처럼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상표등록 제 00 호의 등록을 취소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증거 자료는 증거자료 내에 각호의 서증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출할 증거가 상대방 홈페이지 화면, 웹사이트 검색 화면 이렇게 2개라고 한다면, 2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해요.
첫번째 파일은 '갑제1호증'이고 두번째 파일은 '갑제2호증'이에요. 증거 파일 첫화면 맨 하단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적어주셔야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 홈페이지 화면 파일의 맨 하단에 갑 제1호증이라 적고, 웹사이트 검색화면 파일의 맨 하단에 갑 제2호증이라고 적어서 제출하는거죠.
증거방법은 내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명시하는 목록을 작성하셔야 해요. 예를 든다면
갑 제1호증 : 상대방 홈페이지 화면
갑 제2호증 : 웹사이트 검색화면
이런 식이죠.
청구 이유에는 따로 파일하나 새로 만드셔서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최근 3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취소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구요.
취소심판 청구는 1건에 24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만약 상대방이 상표 등록을 여러번에 걸쳐서 여러 류를 등록했다면 해당 등록마다 한번식 다 취소 청구를 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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