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내와 급여·영업소득 요건

카드·대출이 쌓여 매월 원리금이 월급을 넘기면, 개인회생으로 법원이 정한 금액을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고 남은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려면 장래에 계속·반복 소득이 나오고,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나 배드뱅크를 쓰는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법령 안내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 개인회생 개요 보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지급불능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씁니다. 지금은 빚을 못 갚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해요.

급여소득자는 정규·비정규·일용·아르바이트·연금을 포함해,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 등 비슷한 수입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요.

장래 소득이 없어 변제 계획이 서기 어려운 사람은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보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절차·채권 범위가 다르니, 대부·개인채권이 많으면 회생 쪽 상담을 함께 봅니다.

채무 한도,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찾기쉬운 생활법령·채무자회생법 기준으로, 신청 당시 다음 금액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 담보 있는 개인회생채권(저당·질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15억 원 이하

● 위 담보 외 개인회생채권(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각각 그 한도 안으로 맞춰 보는 구조예요. 한도를 넘으면 일반 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등)와 필수 지출을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잡혀요. 가구원·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보정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는지, 첨부서류

원칙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로도 안내돼 있어요.

신청서에 보통 붙이는 서류(사건마다 추가될 수 있음)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영업소득 소명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자료 등)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증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변제계획안, 과거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관련 서류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변제 수행·면책 순으로 이어집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면 추심·집행을 잠시 멈추는 데 쓰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같이 보면 되는 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중심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인 채권·대부업체 포함 전체 개인회생채권을 묶어 처리합니다. 이미 워크아웃을 쓰는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고 대법원 전자민원 안내가 명시해 두었어요.

최근 개인회생·파산에서 면책 확정을 받은 뒤 재신청은 실무상 일정한 기간 제한이 따릅니다. 확정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상세 요건은 관할 법원 개인회생센터·전자소송 안내,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개인회생 항목을 보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 확인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안이고 매달 소득이 잡혀 있으면, 주소지 지방법원 개인회생 서류를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변제율·생계비 숫자는 소득·가구 구성으로 사건마다 달라지니, 목록·재산 증빙부터 정확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