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과 채무 10억·15억 기준 확인

카드값이나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찾아보게 되는데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채무액, 재산과 과거 면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 일부를 갚고,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조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예요. 직장인처럼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자, 프리랜서 등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별 소득과 생활비를 확인했을 때 일정 금액을 계속 변제할 수 있어야 해요. 소득 자체가 없고 앞으로도 수입을 얻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채무 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으로 아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해요.
①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②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처럼 별도 담보가 없는 채무는 무담보채무에 포함되고, 부동산 등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담보부채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현재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가치를 함께 계산해요.

법원 안내에서는 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게 변제해서는 안 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적용해요.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에 소득·재산·채무부터 계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볼 때 단순히 총 빚만 적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 보유재산,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따로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먼저 아래 항목을 적어보세요.
① 최근 급여·사업소득 등 월평균 수입
② 은행대출·카드·보증채무 등 전체 채무
③ 주택·자동차·예금·보험·보증금 등 보유재산
④ 부양가족과 매달 필요한 생활비
⑤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 여부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매달 납부할 변제금을 계산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변제를 마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효과가 생겨요.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안내상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생긴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최근 대출 사용내역, 재산 이동 등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해요. 누락된 채권이나 재산이 있으면 보정이 필요하거나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 확인하기

신청 후에는 법원이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변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요.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해요.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빚이 많다’는 것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인지, 재산과 채무 관계가 어떤지,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같은 소득과 채무액이라도 부양가족, 보유재산, 담보 설정과 최근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변제금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